-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특히 노인돌봄 영역에서 디지털 돌봄기술을 어떻게 도입·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및 제공인력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 돌봄기술의 도입현황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함.
- 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일반 디지털 기기 활용률은 높았지만, 실제 돌봄로봇 및 디지털 돌봄기술 도입률은 시설급여기관 11%, 재가급여기관 3.3%로 낮았음. 시설급여기관은 요양업무 지원, 실내 이동지원, 기능훈련 지원기술을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했으며, 재가급여기관은 전반적으로 도입률이 낮았음. 제공인력은 디지털 돌봄기술의 필요성에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특히 이승·자세변경, 이동보조, 상태·안전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기대효과로는 근골격계 질환 감소, 노동강도 완화, 안전한 근무환경, 서비스 질 향상, 낙상 등 안전사고 감소가 제시되었음. 그러나 기술 도입의 장애요인도 분명한데, 기관은 비용 부담, 정보 부족, 재정지원 부재를 주요 문제로 보았고, 제공인력은 사용법 학습 부담, 오작동 시 책임 문제, 법적 보호 부족을 우려했음. FGI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의 무게, 리프트 사용의 비효율성, 센서 오작동 등 현장 적합성이 낮은 기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인 고령의 여성 돌봄인력과 돌봄대상자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돌봄기술 도입의 목표를 단순한 인력 대체가 아니라 돌봄노동의부담 경감, 서비스 질 향상, 돌봄일자리의 전문성 강화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급여체계와 수가 개선, 기술 도입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서비스 질 중심의 기관평가 개편, 현장형 1:1 교육과 보수교육 제도화, 로봇 관리 매니저 또는 스마트 돌봄 매니저 양성, 사고 책임과 보험체계 정비가 필요함. 또한 개발자와 사용자 간 리빙랩을 확대하고, 재가와 시설, 기관 규모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전략을 마련해야 함.
- 디지털 돌봄기술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여성 중심의 저평가된 돌봄노동을 전문적이고 성중립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는 사회서비스 혁신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