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제안
        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출간연도 2026
        주관·관계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제안(김소영)_20260910.pdf ( 512.57 KB ) [미리보기]

        - 이 연구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 제도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공 부문과 민간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나의 법률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서비스 질 관리 요소 중 공공과 민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과 각 특성을 인정한 별도 기준 고려가 가능한 부분을 구별해 실행가능한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