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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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6 |
| 주관·관계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
| 첨부파일 |
[KWDI이슈페이퍼]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제안(김소영)_20260910.pdf ( 512.57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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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 제도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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