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추진의 필요성과 과제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6
        주관·관계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국가데이터처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대비 사전연구(김효정)_20260620.pdf ( 560.64 KB ) [미리보기]

        - 2024년 3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으로 기존에 개별 관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실시되어 온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에 따라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사 방향과 조사설계에 대한 사전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집·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 조사표 초안 개발의 방향을 도출하여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을 마련함. 
        - 연구 결과, 통합 실태조사는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여성폭력의 피해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대응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한다는 데 조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변화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국제비교 및 광역단위 비교가 가능한 체계적인 데이터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등의 방향성을 도출함. 
        - 또한 도출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향후 통합 실태조사의 조사설계와 조사내용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통합 실태조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