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의 성별?계층별 격차와 정책과제
        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출간연도 2025
        주관·관계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 노인 돌봄의 성별·계층별 격차와 정책과제(마경희)_20250515.pdf ( 790.53 KB ) [미리보기]

        -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됨에 따라 노인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공적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과거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던 노인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됨. 그러나 여전히 공적돌봄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은 충분하지 못해 가족이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있음.
        -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노인의 돌봄욕구 충족에서 공적 서비스와 가족의 역할 부담 정도, 가족돌봄자원의 성별화?계층화된 속성 및 그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가족의존적 공적돌봄체계가 제기하는 젠더 및 계층화 차원의 이슈를 가시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성별과 계층에 따른 돌봄 불평등이 지속가능한 노인 돌봄 체계에 대해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