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기 여성의 임신중단 경험과 정책 대응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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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5 |
| 주관·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총괄과 | ||
| 첨부파일 |
[KWDI이슈페이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기 여성의 임신중단 경험과 정책 대응 과제(김동식)_20250731.pdf ( 959.18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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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신중단을 고려했거나 실제로 경험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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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 담당자 :
- 황애리
- 연락처 :
- 02-3156-7296
-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