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5
        주관·관계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술인지원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박상민)_20251115.pdf ( 427.65 KB ) [미리보기]

        - 미투 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분야로 학교와 문화예술계가 두드러지는데, 이 분야들에서의 성폭력은 조직적 위계질서 내에서 인적 신뢰관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특징을 보임. 
        - 본 연구는 상기 분야별 성폭력 판례를 분석하고 법제도 한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2개년 연구의 2차 연도에 해당함. 
        -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분석을 통해 피해 실태 양상을 살펴보고 법원 판단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관계자 면접조사 등을 통해 법제도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 등을 점검하여,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법제 정비 방안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처벌과 관련한 현행법 검토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법원 판단의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계 특성에 대한 맥락적 고려와 양형 감경 요소의 신중한 적용, 배상명령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음. 
        -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예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보호/지원 제도 마련, 가해자 제재조치의 실효성 강화, 문화예술계 종사자 인식 개선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