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유동성 등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족에게 개인의 부양과 돌봄의 1차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족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을 꼽을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의 유동성 맥락에서 조손가족에 주목하며, 그들의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으로 조손가족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비추어 현행 정책？제도의 한계를 검토한 후 조손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조손가족은 형성과 해체가 유동적으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집단임. 주요 특성을 살펴본 결과, 조손가족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아동이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하고 있는데, 경제？주거？건강 등 전반적으로 가족 지원이 취약한 실정임. 또한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은 관계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조부모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향을 보임. 
-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 제도는 없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일부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음. 조손가족의 특성에 비추어 본 지원 제도와 정책의 한계는 다음의 네 가지임. 첫째, 가족부양 우선 원칙에 근거한 공적 제도의 설계로 인해 근본적 한계가 발생함. 둘째, 조손가족의 돌봄 위기와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조기 발굴과 지속적 지원이 부족함. 셋째, 이용가능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넷째, 조부모？형제자매 돌봄 손자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미흡함. 
- 이같은 조손가족의 특징과 정책의 한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방향을 ① 조손가족 발굴과 지속적 지원 강화, ② 조손가족의 
부양？돌봄 완화, ③ 조손가족 관련 제도 개선, ④ 통합적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관련 기능 강화로 제시하고, 관련 대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