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과 법률 및 양형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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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5 |
주관·관계부처 | 법무부,법원행정처,양형위원회/경찰청,여성가족부 | ||
첨부파일 |
KWDI이슈페이퍼(김정혜)_20250520.pdf ( 446.35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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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 상향, 새로운 범죄 유형 신설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처벌이나 규제가 가닿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고 부당하게 관대한 법 적용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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