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족 가구 그들은 누구인가?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5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김영란)_20250415.pdf ( 684.87 KB ) [미리보기]

        -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및 가구 형태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비친족 가구는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가구 형태 중 하나임. 5인 이하 남남으로 구성된 비친족 가구는 혈연이나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동일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음. 
        - 연구 결과, 비친족 가구의 구성 사유나 가구원 관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음. 
        - 비친족 가구는 2인 가구 비중이 높고 2인 가구 중에서는 남+여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비친족 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부양과 돌봄을 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 남+여 2인 가구는 배우자 관계와 거의 유사한 관계로 생활하는 경우 다수 있었음. 
        - 혼과 혈연에 의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만 법률상 권리가 보장되며 비친족 가구는 법적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비친족 가구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