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기반형 플랫폼 여성 종사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5
        주관·관계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직업능력정책과,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 웹기반형 플랫폼 여성 종사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이민호)_20250630.pdf ( 420.21 KB ) [미리보기]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웹기반형 플랫폼 여성 종사자가 겪는 모성보호·경력개발·불공정 거래 및 대우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음. 
        -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의 개념·유형, 여성 일자리 관련 쟁점, 정책·법제 동향을 검토한 뒤, 2차 자료 분석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불규칙한 소득 구조로 인해 장기적인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약을 받았음. 
        - 또 과도한 단가 경쟁, 수도권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자녀 돌봄 부담 등으로 경력개발에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 일부 고객의 익명성 악용과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불공정 대우도 확인되었음. 
        - 아울러, 창작 분야 종사자들은 플랫폼-출판사-종사자 간 권력 불균형 속에서 불투명한 계약·수익 구조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 확대, ▲ 경력개발 지원 강화, ▲ 가격 및 평점 경쟁 구조 개선, ▲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 방지 및 책무성 강화, ▲ 사회적 안전망 보완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