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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구조의 변화가 기혼 여성의 출산과 노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분야 노동 제안자 남준우
        등록일 2009-10-12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950년 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와 함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가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부모 세대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커리어를 중시하는 신세대 기혼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문제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조만간 심각한 노동 인력 부족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와의 동거는 젊은 기혼여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 및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저출산에 대한 논의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뿐만 아니라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와의 동거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설명되어 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가 기혼 여성의 출산 및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세내용
        일반적으로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가 거론된다. 그러나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보다는 양자가 동시에 결정되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혼 여성 가구의 출산 및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동시에 설명하는 모형 설정이 필요하며 기혼 여성 가구에 대한 실제 자료로부터 이러한 행태를 설명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혼 여성의 출산을 노동시장 참여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 동시에 결정되는 모형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가족 구조 또한 출산 및 노동시장 참여와 같이 결정되는 내생성(endogeneity)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안배경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95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8명으로 하락하였다. 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8명으로 2004년의 1.16명에 비해 0.08명이 줄었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95명)을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한 여성의 초혼 연령은 지난해 27.7세로 1990년보다 2.9세가 늦어졌다.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의 원인으로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확대가 거론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 49.8%에서 지난해 50.1%로 상승,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 시기 자체가 늦어지고 육아 등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서 제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기혼여성이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육아 뿐만 아니라 가사에 대한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바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혼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 참가 여부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분석되어져야 한다.

        기대효과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일환으로 기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분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기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책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오히려 늘고 있는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기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모형에 포함시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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