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출산율의 장려는 국가보다 사회나 기업에서 더 효율적
        분야 사회 제안자 송용순
        등록일 2009-11-06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저출산이 국가경제와 미래에 어두운 요소로 등장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내 놓고 있다. 그동안 내 놓은 제도는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젊은 세대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녀 출산이후의 과도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두 자녀 이상 갖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신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불황시에는 직장도 불안전해 자신의 안위도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상세내용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출산 가능한 세대에게 사회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처럼 저출산이 유지되는 것은, 출산했다고 출산장려금 몇 십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에 동의하는 세대가 거의 없다는 증거이다. 
        제안배경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독려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기업에서의 참여이다. 각 기업은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구조 조정안에는 가족수와 상관없이 연령과 능력에 따라 선별하여 실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에 기업에서 3자녀 이상을 둔 직원들에게 연령보장을 실시한다면 현재보다 출산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자녀를 둔 직원들이 연령보장이 된다면 교육비나 명예퇴직에서 멀어져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이다. 3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연령보장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세금감면이나 세무조사 등을 미실시하는 기업체보다 탄력적으로 실시한다면 많은 기업체에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참여이다. 각종 아파트분양에서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로 분양권을 부여하고 각종 물품 구매 시 카드사에서 할인카드를 발급해 준다면 정부에서 원하는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대학진학시 3째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많은 직장인들이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문제로 자녀 갖기를 두려워한다면 앞으로 더 감소하는 출산율을 보일 것이다. 국가에서 모든 신생아들에게 대학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현재 보다 높은 출산율을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담으로 앞으로 수년간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사회로부터 동의를 얻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핵가족에서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사회에서의 타협이나 조화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정이라는 기본 사회단위에서 질서와 조화를 익힌다면 사회에서의 조화도 그만큼 성숙하게 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질을 스스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가기
        맨 위로
        전체메뉴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