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과 지속적 경제발전: 위미노믹스(Womenomics)의 세계비교연구 |
| 분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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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최연혁 |
| 등록일 |
2009-09-25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이 연구는 유럽, 북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있어 여성의 참여가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는지, 비교분석을 통해 여성의 경제발전 기여지표를 산출해 보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저출산과 복지수준의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의 노동참여를 이끌기 위해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정책판단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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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
| 위미노믹스라는 개념은 골드만 삭스 캐시 마쓰이 연구원이 처음 제안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후기산업국가들의 노동력 부족을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서 해소하고, 저출산과 지속적 경제발전의 방안으로도 중요한 지표로 논의되어 왔다. 후기산업국가들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변수로 노동력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선진국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산업생산성증가, 복지제도의 확대, 저출산 해소 등의 여러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성공사례를 접할 수 있다. 즉 여성의 노동참여가 저출산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참여를 통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출산, 육아,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여성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직장내 양상평등을 앞당기는 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선발 산업발전 국가들에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얼마나 경제발전에 기여했는지, 여성의 노동공급이 얼마만큼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여성경제발전 국제지표(World Womenomics Index)의 도출을 통해 비교해 보고, 이와 함께 여성노동시장의 참여가 출산 및 육아관계 복지를 얼마만큼 발전시켰는지, 각국의 대응방안과 차이는 발견되는지, 여성의 출산율이 어떤 경로로 늘어나게 되는지, 국가적 편차에서 발견되는 거시적 정책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차후 여성정책을 노동, 복지, 경제와 연관하여 어떻게 조율하고 펼쳐나가야 할 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 제안배경 |
|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의 노동참여는 비교적 시각에서 아주 조명되지 못한 점이 있어 과연 새로운 개념인 위미노믹스가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안하게 됨. 올 스웨덴에서 스톡홀름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제도개혁에 촛점을 두고 논의했기 때문에 내년 스톡홀름 여성포럼에서 위미노믹스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다루어보고자 함. |
| 기대효과 |
|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산출된 위미노믹스 지표를 한국에 적용해 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이 고유영역 뿐만이 아니라, 노동, 복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정책분야와 공조 및 조율을 통해 여성정책의 메인스트리밍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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