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정비 |
| 분야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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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전학선 |
| 등록일 |
2012-04-05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21세기를 맞이하여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토대위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의사결정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분야에서는 과거보다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분야에서는 아직도 그 참여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운데 하나가 성성의 정치 및 공공분야에 대한 진출비율일 것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문화가 가미되어 여성들이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것이다. 또한 정치를 지배하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배재하였고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서 선거제도와 정당의 구조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여야 할 이유가 충분하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낮아서 우리나라도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잇는 공직선거법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 상세내용 |
|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단순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에서의 의석차지 비율의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 제안배경 |
| 사회에 있어서 구성원의 절반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여 왔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그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 또한 사실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참여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남성 중심으로 이끌려온 것이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역할에 있어서 남성들 못지않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남성들에 비하여 그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도 여성들에게 많은 정치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많은 법제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여성들의 정치참여 증대를 담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요청된다. |
| 기대효과 |
| 본 연구를 통하여 여성들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확대와 이를 통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