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최저생계비계측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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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복지 | 제안자 | 안현미 |
등록일 | 2005-03-14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4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최정생계비계측은 2004년 시행되어 2005년 적용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7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매년이 아닌 4년마다 행해지는 이 계측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분석이 필요하고 2008년에는 기존 성별영향평가에 의해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빈곤의 여성화라는 현상을 다르게 접근하는 실질적이고 젠더적 공공부조가 이뤄질 것이기에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