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 특별법 마련
분야	법	제안자	조영신
등록일	2005-12-08
연구목적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복지관에서여성가족부에서 계간으로 나온<여성과 정책>책자를 보게 되었습니 다. 기획특집으로 ''가정폭력''기사 를 읽고 용기를 내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글은 이 땅위의 많고 많은 인생사중 하나이지만, 관심있게 봐 주셨음 하는 간절하 고 절박한 바램으로 몇자 적어 봅니다. 이 시대의 뿌리가 되는 가정법,교육법을 하루 속히 마 련하여 건강한 가정에서 사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1.<<엄청난 공포와 살아있는게 더 힘든 삶들>> 저는 현재 가정폭력으로 가출중인 미혼여성입니다. 아버지의 30년 이상된 가정폭력에 비관 해 자살을 결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처증과 도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오만가지 불만으 로 가족들에게 언어폭력과 흉기위협으로 가족들은 늘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죽지 못해 살아 가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생각만해도 글을 적을때도 소름이 끼치고 슬픈일이지만 사실 그대로 적는 절박 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칼을 들이대며)쑤셔 죽인다. 칼로 토막토막내서 죽인다. 칼로 토막내고 짓이겨서 죽인다. 칼로 토막내고 갈아서 형체도 없이 만든다. 죽으면 무덤도 없고 관도 없애 버린다. 총으로 몰살 시켜버린다(엄마 형제자매 그의 자녀등 30여명이 저희집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 입니다.), 죽어도 이혼은 안해준다 (도대체 아버지가 원하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정신적 으로 문제가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미쳐서 집을 뛰쳐 나가게 만들겠다. 미쳐서 집을 뛰쳐 나가도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도망가면 지옥 끝까지 쫒아가서 갈아 죽인다". 등등.. 더 많이 있는데 많이 잊어 버렸습니다. 생각만해도 딸인 제가 말 그대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 하려는 계획 을 세우던 중에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씨앗이었던 맏이인 제가 없어지면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한는... 그 러한 방법으로라도 우리가정의 "불행의 업"을 씻을 수만 있다면야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습 니다. 2.<<우울한 성장과정과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자,학생들에게 교육의 필요성>> 가정폭력하에 있는 자녀들 대다수는 강압적인 분위기속에 성장하며 성격형성이나 학업, 각 종범죄의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경우 성인이된 지금까지도 지나칠 정도의 부끄럼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회적응도가 떨어지고 쉽게 우울해지는등 후유증을 겪고 있 습니다. 유년기에 늘 불안해 하며 살았던 기억밖에 없으며, 늘 칼과 갖가지 흉기로 어머니와 자식을 위협하고, 날마다 어떤 형태로 죽이며 그 시체를 어떻게 해버린다는 보통 사람을써는 상상조 차 할 수 없는 언어폭력으로 하루하루 '죽음의 고비'를 넘으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리(저희 집에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가 난 날에는(거의 하루 걸러 일어납니다) 한 숨도 잠을 못자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비 하여야만 했습니다. 늘, 칼 을 찾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숨겨놓은 칼을 찾아내지 않았을까...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에 눌려 질식해서 죽진 않았을까,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칼고 엄마가 두동강이 나진 않았 을까. 지금쯤 엄마가 어디를 어떻게 찔려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통을 당하며 사는 어머니를 보고 사는 것도 또한 힘들어서 차라리 고 통없는 세상에서 편히 지내셨음하는 바램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적도 있었 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안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이렇게 어린 저의 기나긴 밤은 다른 보통아이들이 꿈꾸는 희망이나 그 밖의 좋은 무엇을 꿈 꾸는 그런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교 생활도 정상이 아니었지요. 시험을 못보고 숙제와 과제물을 못해가서 날마다 매를 맞아서 여린 손바닥은 늘상 퉁퉁 부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 뼈가 아파서 연필을 쥘 때마다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다정히 '무슨일 있었니'라는 관심만 보였어도 그렇게 슬픈 유년기를 보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매질로만 해결하려던 선생님이 아직까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집 에서 워낙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기에 학교에서 맞는 매는 대수롭잖게 여겨 졌었나 봅니 다.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지금이라도 초등교육부터라도'가정폭력'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고누구라도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법이 더욱 더 강화 되어야 한다고''저는 벌거 벗고라도 부르짖으며 다니고 싶습니 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그것을 아주 아주 잘 알기때문에 이땅의 폭력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3.<<비극적인 사실과 더욱 비극적인 현실>> 대다수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계속 끔찍한 폭언을 들으며 정신과 삶이 황폐화되면 서 "어쩔수 없이 참고 지내는 동안" 그들의 자녀는 가출과 탈선, 각종 범죄와 자살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에도...이런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 "뿌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해외>의 가정폭력 예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가정폭력으로 발생된 '피치못한 <정당방위 살해범>의 수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한 생명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지... 사실, 저또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알기에... 만약...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생기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총이 있다면 당 장 실천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허술한 우리나라의 가정폭 력예방법을 보완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기에 '신고'라는 말 자체에도 공포 를 느낍니다.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신고와 보복" 보통사람이 생각하는것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느끼는 이 단어들은 이 세상 끝과 끝을 달리는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러운 것입니 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고하느니 그냥 고통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 "폭 력과 생명의 위협"을 경험치 않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실" 입니다. 이들은 "가해자가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러니까 정당방위 살해행위가 생기는 이유이고... 이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완전격 리'를 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완전격리'란게 없으니'정당방위'가 대신 한 것이겠죠. 또, 그런 심각한 폭력성(언어,흉기위협)을 가진 가해자들에게는 "정신감정"을 받게 해야 합 니다. 그들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는 아직 미비할지 모릅 니다. 처벌을 받기 싫은 가해자들이 정상인것처럼 조사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겠지요. 그리 고 기다리는건 신고하고 조사를 받게해서 더욱 화가 난 가해자들의 "미친행동"뿐.... 세상의 어떤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죽을 수 밖에 죽일 수 밖에" 없는 두려운 현실을 전 달 할 수 있을까요. 성난 맹수의 신경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해자들을 검사를 받게 하는 방 법 "가족뿐 아니라, 주변인의 의사까지 참고하여 병원이나 기타 수용시설을 이용하여 격리하 는 방법이 최대한 강구"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신병원에 격리 시키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어서 피해자들이 평생을 질적으로 낮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하고 그의 자녀 들이 온갖 사회 범죄와 자살, 정신적 충격으로 평생 치료받으며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는건 정말이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위의 내용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이땅의 "현실"입니다. 간절히..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아버지의 횡포로 이미 어머니는 가슴앓이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와 명확히 알 수 없 는 신체적 통증으로 수 없는 시간과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며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딸인 저와 남동생들은 학업을 잘 마칠수 없어 성인이 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 또한 어머니와 같은 증상으로 질적으로 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들 또한 이미 어린 나이에 '학교폭력으로 시작'해 감옥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정 많고 눈물많은 참 순수한 녀석 인데....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 무엇인지 더욱 "자세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금이 라도 잠시라도 좋으니 안전하게 졸인 가슴 피고' 살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여러가지 아버지를 살해할 방법을 생각해 놓았고 조금만 더 용기를 키우면 저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해 "가정 폭력 특별법" 같은거 만들어 주실순 없으신지... 칼로 위협하는 남편을 피하다가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사한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저는 분노를 참을 수 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용기가 무기력하고 소심하고 비관적인 저의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 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이 땅의 피해여성과 눈물로 얼룩진 아이들과 미래의 선의의 피 해자들의 대변인이고 싶습니다. 4.<<"거대한 사회악의 피라미드"와 같은 가정폭력의 문제성과 선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하루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법이 있는 이유 를 알고 싶습니다. 극악무도함을 묵인하는 사회에서 보고 자란 사람의 인성은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우리주변에는 보통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에 숨소리 죽여가며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종교에 의지 를 하며 아픔을 삭히면서 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사회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의를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핵가족화와 사회성을 기를수 없는 한 자녀 가 정과 갖가지 게임이나 그밖의 여러가지 폭력에 노출된 우리의 어린싹은 보호받고 사랑받으 며 자라야 합니다. 이땅의 피해여성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 예리하게 밝혀 예방법을 찾 아야만 합니다. *가정폭력법 마련* 칼과 흉기 위협 폭언,협박시에도 강한 처벌. 그리고, 병원이나 기타 시설에 격리되어야할 가해자의 인권이 존중시 여겨져야 한다면 아파 트 난간에서 떨어져 사라지는 생명의 인권은 대체 어디에...평생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으며 "죽지못해" 살아가야하는 여자와 그 부모의 삶을 그대로 되풀이 사는 그의 자녀들 그 리고 깨어진 가정에서 파급되는 사회범죄에 노출되어지는 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가해자만 사람입니까? 한 남자를 사랑한 댓가가 이리도 고통스러워야 한단 말입니까.... 저 역시 한사람에게서 받 은 고통이 이미 사회적 불만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5.<<이미 시작된 범죄와 괴로운 최근의 심경>> 가출 후 불과 최근까지 숨어지내는 저를 찾아낼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 우울, 무기력증으로 밖의 출입과 대인관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숨어지내며 살아야하는 삶에 회의를 느 껴 자살계획을 세웠고, 해외의 안락사 단체도 알게되어서 신변정리를 하고 있을쯤... 제가 생 각해도 정말 놀랍게도(아마도 가출해서 연락한번 하지않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집나간 딸 이 무사키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램 때문인것 같습니다.) 살아보려는 의지력이 생겨 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다시는 저를 찾지 못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습니 다. 주민번호와 이름을 바꾸면 평생 죽을때까지 만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잠시지만, 자유 로운 새 삶을 살수 있을거란 생각에 '참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일을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 나고 싶고, 돈을 벌어서 몸을 편히 쉬게 할 공간을 마련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꿈은 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성상담소에 찾아가 가끔 메스컴에 나오는 "보복살인"을 예로 들며 우리집 상황이라 말씀 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다!"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죽기전까지는 손 쓸 방법 이없다라고... 라는 답변에 저는 그만 (혼자서도 숨을 죽여가며 울었건만..) 목을 놓아 통곡 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한동안 앓았습니다. 희망은 없지만..마지막으로 현재의 고충과 해결법을 모색코자 법률 상담소와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해보았으나 "그냥 이대로 숨어사 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만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이전에도 가정불화로 두번의 가출과 한번의 자살시도를 했을때도 아버지와 형 제들은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각종 인터넷 싸이트와 이동통신사등에 자료를 열람해 보는등 저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또한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음은 뻔한 일 입니다. 평생을 불안한 금융거래와 각종거래, 불안한 주거형태(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로 살아가야 할 생각에 각종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게 됩니다. 각종 범죄(신용정보 도용, 사기, 그보다 더 잔혹한 상상까지도...) 부디... 저의 악한 상상과 계획은 머릿속에만 있다가 사라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막막한 현실 앞에선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사회의 범죄자들의 심경 이 이해가 갑니다. "살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행해지는 온갖 범죄들... 이제 저도 그 대열에 끼일것 같습니다. 자유, 행복, 생명의 존엄성, 등의 좋은 뜻의 단어들은 모두 다른 세상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삶들.... 칼에 찔리지 않으면, 끔찍한 폭언속에서 미치지 않으면, 끔찍하게 살해되지 않 는것 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이라 여기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삶입니다. 가족과 헤어진지가 한참이 지났는 데도 불구하고, 폭언과 흉기로 위협하던때를 떠올릴때면 지금도 속이 울렁거리고 온몸의 힘 이 빠집니다. 가족, 친척, 친구와의 생이별을 해 보셨는지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죄스럽고, 쉼없이 뛰는 심장이 원망스럽고, 쓸모없는 생각만 하 는 생명을 힘들게 품고 낳고 길러준 고통스럽고 기구한 어머니의 삶에 많이 죄송스럽기만 할 따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목에 칼이 들어오는 협박을 당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타인이 아닌 가족으 로부터 당하는 이 고통은 공포와 절망 삶의 허무감 마저 가져옵니다. 간절하게 쓰는 이 글이 내 딸, 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 한번 생각해 보아 주세요. 세상에... 저희 가정보다 더 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는 줄 알았으나 최근에.. 꽤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해 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땅의 선한 생명들 을 살리는 방법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상세내용

제안배경

기대효과

돌아가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