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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 보호법 제정
        분야 법 제안자 한성욱
        등록일 2009-07-06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직장 여성을 위한 모성 보호는 여성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구의

        자질 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많은 수의 직장 여성이 열악한 고용 구조 속에서 충분한

        건강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한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여성의 취업률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발 맞추어 직장 여성을 위한 모성 보호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이다.




        상세내용
        국내의 모성 보호 제도는 단일 법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남녀

        고용평등법, 여성발전법 등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안배경
        여성 근로자를 남성 근로자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이 할 수 없는

        임신, 출산, 수유를 하는 모성 기능을 갖기 때문이며, 모성 기능은 여성이 담당하지만 이는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받아야 할 모성 보호는 적극적인 사회적 권리이다.




        기대효과
        취업 여성의 직업의 연속성 보장, 여성 근로자와 2세의 건강 보호, 취업 여성의 건강 악화 방지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적 손실 비용 감소, 여성 건강과 육아로 인한 결근율-조퇴율 감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 국가의 향후 출산력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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