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여성의 성범죄 피해와 보호ㆍ지원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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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법 | 제안자 | 김수권 |
| 등록일 | 2009-07-06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장애 여성의 성범죄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보호, 지원 대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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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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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의 성범죄 피해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보호대책 마련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여성 성범죄 피해실태 조사와 함께 적절한 대책마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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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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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의 성범죄 피해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상의 방법 및 사후의 보호ㆍ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임. 장애 여성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판단력이 미약해 지속적인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므로 실천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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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
| 장애 여성의 성범죄 피해실태를 공론화 하고, 입법 및 정책적 대책 마련의 근거 제공. | |||
-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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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