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우리 연구원과 대검찰청은 7월 19일(금)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에 대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하였다.

포럼 전경. 이번 포럼은 검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통해 성폭력 무고죄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수사사건 처리 실제 사례를 통해 무고사건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짚고, 새로운 성폭력 범죄분류안을 통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높이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권인숙 원장이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전체토론 모습. 이날 포럼에서는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 2과장이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 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강선주 대검찰청 연구관,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오선희 변호사, 인정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