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군가산점제 부활안에 대한
남성의식 조사결과 중심으로 정책 방안 모색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국내 최초 군가산점제 관련 20~30대 남성 의식 조사 실시
-군가산점제 부활안에 대한 남성 찬성의 실제적 내면 의식 결과 주목
-폭 넓은 사회계층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 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이 실시한 군가산점제 부활안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남성들의 군가산점 제도 부활 찬성은 가산점이 유일한 대안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의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상당수 남성들은 징집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같이 군의무복무제도의 집행 등에서 남성내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형평성을 더 큰 문제시하고 있었고, 실질적 보상의 욕구 또한 가산점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었다.

■군대가 남성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며, 조직 적응력, 인내심 측면에서 큰 이익이 되고, 대인관계에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군복무 경험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사 결과 별첨 참조

이번 남성 의식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 www.kwdi.re.kr)에서 국내 최초로 군가산점제 부활안(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20~30대 성인 남성 1천명의 의식을 조사한 것으로, 남성이 찬성과 반대 의사를 갖게 된 배경과 내면적인 의미,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혜택의 측면에서 접근한 본격적인 조사다.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될 남성의식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남녀 갈등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한 남성들의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욕구와 이해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지원, 예를 들어 본 토론회의 세 번째 주제발표인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폭넓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있다. 

군가산점제 부활안 논쟁은 지난 6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촉발되었는데, 군가산점제는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원담임권 등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연구실의 박선영 실장은 “자칫 성대결 구도로 굳혀질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는 남성들의 실제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군가산점를 둘러싼 남성내부의 차이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지, 군 복무 경험
을 손해라고 생각하는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토론회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할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가산점제 부활과 관련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전국 16개 시도별, 인구 구성 비례에 따른 대표 표집으로, 만20세 이상 39세까지의 성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6일간에 전화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문의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연구실 박선영 실장(Tel. 02-3156-7108)

                                                           홍보담당 이은아(Tel. 02-3156-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