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ㆍ일시: 8월 24일(금),14:00~17:00
ㆍ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본관2층)
ㆍ주제: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주제발표: 1. 군가산점제 부활안(병역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
               2. 군가산점제 부활논쟁과 남성: 남성 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3. 의무 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사이버상에서 여성계와 남성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조사가 실시되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 www.kwdi.re.kr)은 성인 남성 1천명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에와 군복무제도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24일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군가산점제 부활안 논쟁은 지난 6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촉발되었는데, 군가산점제는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원담임권 등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연구실의 박선영 실장은 “자칫 성대결 구도로 굳혀질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는 남성들의 실제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군가산점를 둘러싼 남성내부의 차이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지, 군 복무 경험을 손해라고 생각하는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토론회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할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가산점제 부활과 관련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전국 16개 시도별, 인구 구성 비례에 따른 대표 표집으로, 만20세 이상 39세까지의 성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6일간에 전화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문의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연구실 박선영 실장(Tel. 02-3156-7108)  
                                                           홍보담당 이은아(Tel. 02-3156-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