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차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포럼 개최

ㆍ일시: 8월 10일(금),16:00~18:20
ㆍ장소: 국회 의원회관
ㆍ주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 인지적 분석’

-성 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3월 설립된 성인지예산연구단의 출범 이후 성과 설명 및 공개 토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 www.kwdi.re.kr)의 성인지예산연구단은 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이란 남녀별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며,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고 성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한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2010 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 인지 결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성 인지 예산을 제도화하였다.

성 인지 예산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금년 3월 ‘성 인지 예산 연구단’을 출범시키고, 별도의 웹사이트(http://gb.kwdi.re.kr)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세부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제1차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포럼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 인지적 분석”에 대한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첨부 참조: 포럼 참석자 및 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연구단의 김영옥 단장은 “올해는 성 인지 예산 연구를 시작한 해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안)을 개발하는 등 재정운용시스템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방법론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성인지 예산 제도화를 위한 초석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문의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연구단 단장 김영옥(Tel. 02-3156-7131)
                                                              홍보담당 이은아(Tel. 02-3156-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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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연구단(Gender Budget Research Cente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예산연구단은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성 주류화’의 국내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GM(Gender Streaming)연구본부 산하의 부서로서, 성 인지 예산의 개념과 방법론에서부터 분석도구, 제도적 인프라 구축, 성 인지적 국가 재정 운용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
남녀별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며, 예산을 결정화는 과정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성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