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가족정책 20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12월 6일(목) 14:00-16:3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족 현실을 고려, 향후 5년간 중점 추진되어야 할 가족정책 의 20대 주요 과제를 제언하는 토론회 개최
- 일부 취약계층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산업화 시대’의 가족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강조
-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각적인 가족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 돌봄과 관련된 휴가제도와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국민연금에서 돌봄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 등을 제언
-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의 제공, 특히 이혼 후 자녀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지급 제도의 도입을 제언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 www.kwdi.re.kr)은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산업화 시대의 가족정책을 뛰어넘어 미래지향적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가족정책 20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간 참여 정부가 시행해온 가족 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차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족 정책의 의제를 제언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5년은 한국사회에 가족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직 면에서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보육료 지원 예산의 획기적 확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호주제 폐지, 일-가족 양립 지원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정책의 도입, 결혼 이민자 증대에 따른 지원 정책 본격화 등이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들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황정미 연구위원(주제발표자)은 “지난 5년이 가족정책의 도입기라면 향후 5년은 가족정책의 본격적인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일부 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출산 양육 크레딧 제도 확대, 이혼 후 자녀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가족영향평가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법제화, 생애 주기별 가족관계 교육 강화 등 각 분야별로 새로운 가족정책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이승미 우석대 중앙 건강 가정 센터장, 김금옥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향숙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권정순 변호사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