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계의 성 인지 예산제도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주제로
제 4 차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포럼 개최

ㆍ일시 및 장소: 9월 18일(화) 16:00~18:30 / 국회 의원회관 1층 세미나실(125호)

-각 국의 성 인지 예산 활동에 대한 사례 분석과 성 인지 예산이 제도화된 국가의 심층 사례 분석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제도로서 기여 기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 www.kwdi.re.kr)의 성 인지 예산 연구단은 “세계의 성인지 예산제도(다양성과 정책적 선택)”을 주제로  「제4차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세계의 성인지 예산제도(다양성과 정책적 선택)”를 주제로 한 4차 포럼에서는 많은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 인지 예산 활동들의 해외사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국가의 성 인지 예산 활동들은 재정정책의 특성 뿐 아니라 성 인지 예산 도입에 대한 거시 정치경제적 맥락, 성 평등 관련 이슈의 특성, 관련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성 인지 예산이 국가 기구내로 제도화 되고 있는 국가를 선정, 이에 대한 심층 사례 분석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인지예산연구단 김영옥 단장은 “이번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성 인지 예산(안) 제도가 단기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화라는 궁긍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인지예산연구단은 지난 제1차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 인지적 분석’(8/10)을 시작으로, 제2차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 인지적 분석’, ‘성 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방안’(8/23), 제3차 ‘성 인지 예산서 및 성 인지 예산서 작성지(안)’(9/6) 포럼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예산 제도화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은 남녀별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며,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성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국가재정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기 재정운용’,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회계제도’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모든 정부부처는 회계연도 2010 예산안부터 성 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 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효과적인 시행도구와 체계적인 절차 마련에 힘을 기울여왔다. 실례로 금년 3월 “성 인지 예산 연구단”을 출범,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http://gb.kwdi.re.kr)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연구를 진행해 왔다.

■ 용어설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연구단(Gender Budget Research Cente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예산연구단은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성 주류화’의 국내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GM(Gender Streaming)연구본부 산하의 부서로서, 성 인지 예산의 개념과 방법론에서부터 분석도구, 제도적 인프라 구축, 성 인지적 국가 재정 운용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
남녀별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며, 예산을 결정화는 과정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성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