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폭력 무고 비율 매우 낮은 수준(0.78%)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무고 고소, 대부분 불기소(84.1%)로

성폭력 범죄 피의자 대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0.78%

무고 기소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므로, 성폭력무고 유죄 인원수는 더 적을 것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은 7월 19일(금) 오후 2시에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에 대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검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통해 성폭력 무고죄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수사사건 처리 실제 사례를 통해 무고사건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짚고, 새로운 성폭력 범죄분류안을 통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높이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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