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맞춰 사법 판단·지원체계 정비 필요
        배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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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맞춰

        사법 판단·지원체계 정비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발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책임 연구자: 박상민 부연구위원)의 관련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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