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ㅇ 선정사유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연구원의 핵심 사업
ㅇ 추진배경
- 성차별의 감소를 위한 재원배분 전략이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문헌 및 2010년~2019년 성인지예산서를 통해 입증
- 중장기 시계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요구(성평등 실현 요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점을 재정운용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연
계될 수 있도록 도출된 여러 (안)에 대해 추진체계, 절차, 내용, 실행방안, 장단점을 제시
-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간에는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존재. 본 연구는 두 제도가 왜 연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부터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연계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자료를 제시
- 연구 결과를 핵심사업 평가제도 주체들과의 협의와 설득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도 간 연계를 달성
ㅇ 추진기간 : 2020-01-01 ~ 2020-12-31
ㅇ 총사업비 : 42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