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추진배경

-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2014년 12월 현재 여성의원 비율은 국회 16.3%, 기초자치단체장 4.0%, 광역의회 14.3%, 기초의회 25.3% 수준으로 그간 할당제 도입과 여성운동을 통하여 확대되어 왔음. 앞으로 남녀동수 여성의원 5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향후 정치권은 2016년 제20대 총선과 다가올 헌법개정에서 ‘선거제도 및 정치관련법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임.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제20대 총선과 다가올 헌법개정을 대비하여 다양한 국내외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된 효과성을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성평등 헌법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산을 위한 여론조성 및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01.01 ~ 2015.10.31.

○ 총사업비 : 70,000천원

○ 주요내용

- 2016년 제20대 총선을 맞아 다양한 국내외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된 효과성을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정당당헌·당규 포함)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도록 정책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