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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연구
        등록번호 2017-10
        담당부서 연구기획·평가팀 작성자 송혜인
        연락처 02-3156-7012 이메일 ilubme89@kwdimail.re.kr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소관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관련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추진기간 : 2017.01.01-2017.10.31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인프라 현황 파악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특성 분석(2012~2016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모범사례 조사 분석
        추진실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심층조사 분석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조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절차와 추진방법을 개발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첨부파일 (2017-10)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연구.pdf ( 28.24 KB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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