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추진배경

- 20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급증하고 있는 재혼가족의 측면에서 사실혼관계나 동거관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권리보장이 우리의 가족?사회 현실의 눈높이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고, 배우자 상속권 등 부부의 재산적 평등권 보장에 있어서 급증하고 있는 재혼가족과 관련한 쟁점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 설득력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추진기간 : 2017.01.01-2017.10.31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재혼가족의 부부재산 문헌 및 관련 법제도의 현황 분석 및 검토

-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관계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비교

- 재혼가족의 부부 재산 관련 법률상담사례 조사·분석

- 재혼가족 부부재산 관련 전문가 집담회 결과 분석

- 법제 정비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