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성폭력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Ⅰ) : 학교 성폭력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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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2023-15 | ||
| 담당부서 | 젠더폭력연구본부 | 작성자 | 박복순 |
| 연락처 | 02-3156-7129 | 이메일 | pbs0113@kwdimail.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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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배경 - 학교와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조직적 위계질서가 강한 집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축적된 사례, 미투운동 이후 각 분야별 젠더폭력 양상 변화 분석 - 사건기록으로 파악하기 힘든 피해 회복 과정의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 지원 단체 및 사건지원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법제도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및 한계 등 점검 - 각 분야별 젠더폭력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 도출
ㅇ 추진기간 : 2023-01-01 ~ 2023-12-31
ㅇ 총사업비 : 6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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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 □ 학교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 및 사건처리절차 현황 분석 □ 교사-학생 간 학교 성폭력 판례 수집 및 텍스트 분석 □ 교사-학생 간 성폭력 판례에 대한 질적 분석 □ 학교 성폭력 피해자 및 조력자 심층면접 결과에서 도출된 학교 성폭력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사안 발생 및 처리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학교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 학교 성폭력 대응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 학교 성폭력 관련 재판 실무 및 해석에 대한 제언 | ||
| 첨부파일 |
2023-15. 분야별 성폭력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Ⅰ)_박복순.pdf ( 72.5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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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완료 | ||
-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 담당자 :
- 성경
- 연락처 :
- 02-3156-7083
-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