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ㅇ 추진배경

        · 2023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연구사업으로 구성됨

         · 세부.1-1)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가능성 연구

- 국가 예산제도의 틀 속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유사성 및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 제시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사례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에 관한 시사점 도출

-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향 및 연계방안 제시

        · 세부.1-2)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성인지예산 연계 방향 연구

- 전체 법적 중장기계획 중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과제 발굴 및 DB 구축

- 공무원이 활용하기에 용이한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 마련

- 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연계 방향 탐색

        · 세부.1-3) 2023년 성인지 예·결산 추진 사업

- 성인지 예·결산의 양식 및 시스템을 단기정례적으로 개선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을 통해 정부 부처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예산의 연계에 있어 성평등 관점을 반영

- 성인지 예·결산 분석·조사·포럼 등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

ㅇ 추진기간 : 2023-01-01 ~ 2023-12-31

ㅇ 총사업비 : 256,08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