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추진배경

- 여성폭력피해자의 주거지원은 폭력이 발생한 공간으로부터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컸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쉼터 혹은 생활시설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 공동생활에 따른 개인공간, 개인생활 및 자율성 보장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보호시설을 넘어선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폭력 피해 및 피해자 특성, 주거지원의 수요 변화를 고려할 때 보호시설을 넘어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

○ 추진기간 : 2025-01-01 ~ 2025-12-31

○ 총사업비 : 49,000천원

○ 주요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의의와 특성

-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여성폭력피해자의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과 쟁점 검토

- 여성폭력피해자의 대안적 주거지원 제도 운영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