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구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소관 업무수행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검색)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연구원의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 절차 및 기한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파기 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연구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④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⑥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연구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0.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관련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2.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 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②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 ③ 대검찰청: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 ④ 경찰청: (국번 없이) 182 (ecrm.cyber.go.kr/minwon/main)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