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의 HRD 프로젝트로 '보수-무보수 노동 연계방안' 연구결과 발표가 1999
년 5월 8일 홍콩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지난 1월 칠레에서의 중간발표를 마무리 짓는 회의로서 (본지
1999년 3월호 참조) 무보수노동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의미와 정책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무보수 노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혹은 가사를 유지하고 가족구성원을 유지하는 일.
때로는 '사회적 경제' 혹은 '보살핌의 노동'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시장경제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이다. 그것은 공식노동시장 바깥에서의 행위를 의미하며 국
가경제와 수입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무보수 노동은 위성국가 계정에 포함되
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아 정책결정과정에 통합되지 않는다.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의미는 무엇인가?
무보수노동 혹은 가족의 부양책임으로 인해 여성이 공식적 혹은 보수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보수와 무보수 노동의 연계 방안의 중
요성은 여성의 능력을 보수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자원발달에 투
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것은 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아동양
육 그리고 노인부양과 공적영역에서의 보살핌에 대한 노동을 포함한다. 다른
면은 가사노동의 분업에 있어서 성(gender)에 관계없이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의 임금노동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것
을 확신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는 남성과 여성에게(예를 들면 연금과 같
은) 동등한 사회적 급부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제
도로서는 가족-친화적 고용관행, 예를 들면 육아휴직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보장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분석가는 이러한 정책적
조치가 "너무 비싸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성이 참여하지 않는 경제는
비용-이익을 계산해 보면 또 다른 결과를 나올지 모른다.
비공식 경제분야는 경제의 기여정도에 따라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물에 대한 가치평가는 GDP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각 국가의 무
보수 노동의 가치가 평가된다면 국가의 GDP는 11∼35%(UNDP, 199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무보수 노동의 연계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일과 가정이 책임을 조화롭게 하는 방법과 일과 고용의
다양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무보수 노동을 측정하고 인정해야 한다.
- 한 사람만의 성인이 가족의 생계유지자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세금체계, 사
회보장제도 개선
- 교육과 훈련, 임금노동, 가족의 책임, 자원활동 그리고 다른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의 일을 하도록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의 유연성
- 육아휴직제를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 가족친화적인 직장, 사회적 지지구조, 그리고 가족과 직장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연결망 구축
- 질적으로 수준 높은 아동보육시설·노인보호시설의 마련
- 사회적 서비스시설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자원활동시간
의 은행제의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