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목적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위원국(45개국) 중심으로 해마다 열리는 회의로서 제4 차
세계여성대회이후 회의방식은 이전과 다른 형식을 갖추었다. 우선 세계 여성대회
에서 선택한 12분야 중 4분야를 중점과제로 선택하여 정부, 유엔관련기구, 학자,
시민사회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패널토의, 정부간 대화를 거친 후에 이행 계획을
만들어 내고, 각 국가는 앞으로 다루어야 할 여성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안한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문안을 계속 협의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설립 50주년을 기념으로 유엔에 기여한
여성들이 초청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안젤라 킹 유엔사무총장 여성담당 특별보좌관의 발언에서 여성지위위원회의
관심은 유엔사무국에서의 여성의 지위향상, 쿠와라스와미 보고서에 근거를 둔
여성에 대한 폭력제거, 주요관심 분야에 대한 이행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참가국 : 우리나라 포함 45개국 위원국 및 옵저버국 * 국내 참가자
- 수석대표 김윤덕 정무장관(제2)
- 교체수석대표 함명철 차석대사
- 대표 황인자 정무장관(제2)실 제4조정관 배영한 참사관
마영삼 1등서기관
장연주 외무부 국제협약과 사무관
박지은 외무부 인권사회과 사무관
이정심 정무장관(제2)실 제4조정관실 5급상당
박영교 정무장관(제2)실 장관비서
- 고문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NGO 회의 참가자
- 이연숙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 박영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 최영희 대한간호협회회장
- 정순영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전문위원
3) 회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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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본회의 | 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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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월) 오전| -개회 (유엔여성50주년 기념행사) |
| -의제2 의제채택 및 회의운영사항 |
| -의제3 제4차 세계여성회의 후속 : |
| 일반토의 |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
오후| -일반토의 계속 | 의 정서초안 문안협의
| <정무장관(제2)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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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화) 오전| -의제3(c)(i) |
| 제4차 세계여성회의 후속 : |
| 주요관심분야의 전략적 목표 및 |
| 행동조치 이행 : 여성과 환경 | "
오후| -전문가토의 |
| -정부간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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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수) 오전| -의제3(c)(ii) |
| 주요관심분야의 전략적 목표 및 |
| 행동조치 이행 : 세력화 및 의사 |
| 결정에서의 여성전문가 토의 |
오후| -의제3(c)(iii) | "
| 주요관심분야의 전략적 목표 및 |
| 행동조치 이행 : 여성과 경제 |
| 전문가 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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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목) 오전| -의제3(c)(ii) |
| 세력화 및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
| 정부간 대화 |
오후| -의제3(c)(iii) | "
| 여성과 경제 |
| 정부간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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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금) 오전| -의제3(c)(iv) |
| 주요관심분야의 전략적 목표 및 |
| 행동조치이행 : 여성의 교육과 훈련 |
| 전문가 토의 | "
오후| -의제3(c)(iv) |
| 정부간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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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월) 오전| 의제3 일반토의 계속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
오후| 의제3 비공식 협의 | 의정서 초안 문안협의
18:00 | 의제3, 의제5 관련제안 제출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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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화) | |
오전 및 오후 | 비공식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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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수) 오전| 의제4 진정서 실무그룹보고서 검토 |
| 비공식 회의 |
| 일반토의 종결 | "
오후| 의제3 비공식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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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목) 오전| 의제3 비공식 협의 |
오후| 의제3, 5 관련제안 설명 | "
| 비공식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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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금) 오전| 의제3 비공식 협의 및 결론처리 |
| | "
오후| 의제7 제41차 회의보고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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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 내용
제41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주요현안은 여성과 환경, 여성과 교육훈련, 여성과
경제, 그리고 여성과 의사결정직에의 참여가 주요 관심분야였다. 이 네분야에
서의 공통된 과제는 각 분야에서 여성의 의사결정직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분야에서는 지속발전에서의 여성의 통합적 접근,
여성과 교육에서는 여성의 평등한 교육에의 접근, 여성의 직업훈련, 생애교육
기회의 확대, 여성과 의사결정에서는 발전과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통합, 유엔체
제 내에서의 남녀의 지위차이의 극복에 관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한국대표의 발
언문의 요지는 세계여성회의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하
고 있으며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정책은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제42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주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제거(Violence
Against Women), 전쟁갈등에서의 여성( Women and Armed Conflict), 여성의
인권(Human Rights of Women), 여아(The Girl Child) 이다.
5) 우리대표단의 활동
가) 수석대표 기조연설
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이후 한국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후속조치로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시행, 성차별개선위원회 설치, 여성발전기금 설치, 여성
공직채용 목표제 실시, 여성정보센터 설립, 아태지역 여성담당 국가기구회의 개
최 등을 설명하였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밝혔다.
또한 한국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개별피해자에 대
한 배상과 공식사과 등에 대해 성의있는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하였다.
나) 관심분야별 우리대표단의 발
① 여성과 환경(박지은 외무부 인권사회과 사무관) 지금까지 환경에서의
의사결정에의 여성참여비율은 낮았다. 특히 환경 보호 경제개발논리에 의해 그
중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도 낮았다. 앞으로 환경에서의 여성의 의사결정직에의
참여는 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② 여성과 의사결정(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현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 의 교육수준에 상응하지
못하는 불균형적 수준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중요한 장애는 사회구조적인
장애이므로 이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의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과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이 제도와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③ 여성과 교육(변화순 본원 수석연구위원)
앞으로 다가오는 정보사회에서 기술 및 직업에의 교육훈련은 지금까지
여성에게 한정되었던 단순기술, 저임금 직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초점맞추
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한국은 여자기술고등학교를 세울 것을 장
려하고, 기술학교에 여자의 비율을 높일 것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6) 평가 및 제
가) 최근 유엔의 다자간 회의활동은 지역간 소그룹 형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공식회의에서 중요한 방향은 결정된다. 크게 G-77과 중국,
EU연합, 그리고 JUSCANZ(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은 개별적인 활동, 및 의사개
진을 한다.
한국은 현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로서 유엔에서의 활동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유엔가입에의 역사도 짧거니와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나라로서의 활동은 활발히 전개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지역에 속해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국가의 외교정책과 연결된다.
나) 다른 나라의 수석대표는 연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유엔에서도 잘 알
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친밀하다. 이것은
국가의 위상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해마다 바뀌고 있어 연속적인
유대를 맺기가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수석대표의 경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다)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제52차 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금번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수석대표의 적극적인 발언이 있었다. 차기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응전략 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7) 첨부자료 목록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Panel I(Women and the Environment)
- Panel II(Women in Power and Decision-Making) - Panel III(Women and
the Economy)
- Panel IV(Education and Training of Women)
- Promise Kept, Promise Brok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