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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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
| 담당자 | 김영숙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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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본 사업은 첫째, 본 사업을 통해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절차로 진행되는 법정서류인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예산과정에 성평등한 관점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둘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제3조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고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관리 제고와 범부처 협의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력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 1. 정부부처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분석 등 작성 지원
□ 중앙정부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분석 등 작성 지원 ○ 2023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서 부처 취합본 수정·보완 지원 - 성인지예산서 개요(분석) 작성 지원
○ 2021년도 성인지결산서, 2022년도 성인지결산서 - 성인지결산서 부처 취합 지원 - 성인지결산서 개요(분석) 작성 지원
2.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심의 지원, 주요 사항 분석 및 환류 □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운영 지원, 심의 지원 ○ 협의회 구성 지원 - 위원장 포함 11인(위원장 2, 당연직위원 5, 민간위원 4) ※ 위원장(2인) :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당연직 위원(5인) : 기재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국장급 공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위촉 민간위원(4인) : 분야별 전문가 4명
○ 성인지예·결산제도 개선 사항, 성인지 예·결산서의 개요, 대상사업 점검, 성과목표 달성 현황 점검 등 성인지 예·결산의 집행 및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운영, 심의 지원
○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운영 및 심의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중장기 연구팀 및 단기연구 및 대내외 협력팀에서 제시한 연구내용 사업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연구 및 사업 체계도에 따른 업무 수행
□ 성인지 예·결산협의회 운영 결과 분석 및 환류 ○ 성인지 예·결산협의회 운영 결과 분석, 분석 결과에 따른 운영 지침 개선,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세부지침 개선, 기타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논의 및 개선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가동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점검 및 환류 체계 가동 ○ 현 제도의 틀에서 단기 개선 가능한 사항: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내용 등에 반영 ○ 중장기적 개선 가능한 사항: 법, 제도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조사？연구 등)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 의결 내용 등에 반영
3.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주요 사항 분석 및 환류 □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실무위원회 구성 지원 - (전문평가위원회) 성인지 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8개 분야* 중심으로 3개 분과**, 6인으로 구성 *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보건, 복지, 가족, 안전, 의사결정, 문화·정보 **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 (전문평가실무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 심의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 분과별 재정·젠더 전문가 6인 등 18인으로 구성 - (전문평가위원회 간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중 1인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성인지 예·결산사업 성과평가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평가위원회, 수행체계, 평가지표, 평가방식은 2020년 연구(여성가족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성인지 예결산협의회 1차(2021.2.5.)에서 의결하고 해당 기준 및 운영 시스템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2021년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발생 시 성주류화혁신본부 및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으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 ○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 - 1차 평가(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 2차 평가(사업 성과평가)
□ 성인지 예·결산전문평가위원회, 전문평가실무위원회 운영 결과 분석 및 환류 - 성인지예·결산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지침,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지침·양식,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가이드 라인 등
□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 ○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집적·관리, 제도 운영의 성과관리 제고와 범부처 협의를 강화 ○ 성인지 예·결산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관련 시스템 개선？운영 - ⓛ2022년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심의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관 리(2차연도) - ②2022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지침 수정 개발, 평가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2차연도) ※ 2021년 1차연도: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심의자료,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자료(1차, 2차)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프레임 개발 - ③2022년 전문평가실무위원회 평가지침 수정 개발, 평가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2차연도) ※ 2021년 1차연도: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실무위원회 평가자료(1차, 2차)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프레임 개발 ※ 상기 ①-③ 구축, 유지보수· 관리(전년 동일 100,000,000원 유지)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선행연구, 제도 리뷰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기획재정부 훈령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 지침 리뷰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등 분석 ○ 재정통계 분석 ○ 주요 경제·사회 통계 분석 ○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심의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보수·관리, 관련 정보 분석 ○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 관련 정보 분석 ○ 관련 부처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결산서, 성인지기금결산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성별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등)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사업 품질 향상 및 성과 확산·공유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성 운영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위원회, 전문평가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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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