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 중앙정부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 과정 지원 및 개선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점검 및 개선

○ 정부의 재정절차는 3년의 기간에 걸쳐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매년 시행하는 정례적 사업임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등 개편

○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2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편

○ 2023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가이드라인 등 개편

□ 부처별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확인, 점검, 분석

○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확인, 점검, 분석

□ 부처별 성인지결산서 사업별 집행내역 확인, 점검, 분석

○ 202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사업별 집행내역 확인, 점검, 분석

□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실시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변경에 따른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수행

□ 성인지예？결산서 개선을 위한 양식 및 분석 방법 개발

○ 성인지예？결산서의 연례적 검토를 통해 파악된 한계점을 바탕으로 작성지침, 세부지침, 작성 표준양식 개발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제기되는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 방법 개발

□ 성인지예？결산제도 홍보 자료 개발 및 발간

○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성과, 우수사례, 연구결과 등 홍보자료 개편 및 발간

○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국영문 브로셔 등 개편 및 발간

2. 대내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GB포럼 운영

○ 성인지예산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성과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GB포럼(성인지예산포럼) 개최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중점영역 논의 및 전략 수립

□ 성인지예산 관련 네트워크 구축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국회 협력, OECD, UN, UN WOMEN등 협력,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 성인지예산 홈페이지 운영, 비대면 회의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선행연구, 제도 리뷰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리뷰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등)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GB포럼 실시

○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 품질 향상 및 연구 성과 확산·공유

- GB포럼 운영 회수 및 시기 : 총 2회, 연중 안배

□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실시

○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차세대 D-brain 시스템 개발팀 등과 협력을 통하여 성인지예？결산 작성 용이성 향상

□ 관련 자료의 통계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