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내용

□ 성인지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과 역할,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 추진체계 및 절차 측면

- 구성 및 내용측면

○ 성인지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제시

□ 지방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및 성인지예산 현황 검토·분석

- 광역자치단체 2~3개 지역을 선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과 성인지예산 현황 분석

- 사례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 선정.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범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 분야별 재원배분 및 성인지예산 배분 비교

- 중기재정계획의 분야별 배분과 성인지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비교(사례 지자체 대상)

-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 5년의 재정배분을 계획하는 것이며, 성인지예산의 현황은 과거의 자료이므로 시점의 차이가 발생. 따라서 과거의 중기재정계획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지예산과의 분야별 재정배분을 비교

□ 성인지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사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 연계를 위해 공무원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제도 도입방안, 실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제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FGI 실시

- 지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부서 및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대상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방안

○ 중기재정계획 내 주요 성평등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계획 반영(안)

-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성평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안) 제시

※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은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침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주체별 협력과 기능

○ 제도 연계의 단계별 실행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선행연구 리뷰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리뷰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등 분석

○ 재정통계 분석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DB 분석

○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정보에 대한 질적·양적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성인지예산 전문가 등)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FGI 실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FGI 실시

-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제도 도입방안, 실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제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논의

- 사례분석 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약 20~30여명)

□ 산학연 협동연구

○ 사례 지방자치단체(광역)를 선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배분과 성인지예산 배분을 분석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 제시

- 협동연구기관은 사례지역의 지자체 연구기관으로 지방재정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경험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

□ 포럼개최

○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 결과를 활용한 포럼 개최 및 성과확산(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