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내용

□ 부양 관련 가족 가치의 변화 진단 및 분석

○ 선행연구 및 조사？통계자료(가족실태조사, 사회조사 등) 분석을 통한 부양에 대한 의식 및 가치 변화 진단

□ 부양제도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분석

○ 가족 변화를 경험한 해외 주요국의 부양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 분석

○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 부양제도 정비 방향과 과제 도출

○ 가족 및 부양 인식 변화에 따른 민법상 부양 제도 관련 법적 이슈 고찰

- 가족 변화에 따른 민법 상 부모 자녀 간(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근거 명확화, 성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이슈 등) 부양의무, 파트너관계의 다양성에 따른 부양 이슈, 공적 부양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의 정비 방향 쟁점 고찰

○ 부양제도 정비 관련 젠더 이슈 고찰

○ 부양제도 정비 방향 및 부양 관련 민법 개선 과제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선행 연구 및 자료 분석

○ 법제 및 정책 자료 조사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가족실태조사, 사회조사 등 가족 변화 및 부양에 대한 의식 관련 선행 조사통계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샵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한 이슈 발굴 및 제언을 위한 민법(가족법), 사회보장 등 관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

□ 해외 사례 조사 분석

○ 국내외 문헌 및 온라인 접근 가능한 해외 자료 조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