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사업) 목적

□ 유럽연합과 미국 등 인공지능 관련법이 통과되거나 제정 중인 국가의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성 규제를 다루는 법률과 정책 현황을 검토 및 우리 입법 방향 도출

□ 젠더편향 및 차별금지의 실효적인 규제방안 탐색 및 제언 

▣ 주요 연구(사업)내용

 □ 인공지능의 젠더편향 및 차별 규제 방안에 관한 기존 논의 분석

 □ 국내 AI 관련 법률 및 법안 검토 

 □ 해외 인공지능 공지규제법안의 젠더편향 및 차별금지 조항 검토
  ○ 23.12.14일 통과된 EU의 AI 규제법안의 젠더 편향 등 차별금지 관련 내용 중점 검토

 □ 국내외 AI 법안 검토 결과 반영한 젠더 편향 및 차별금지 정책 방향 제언

▣ 연구(사업)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입법안 조사 및 동향 분석
 ○ 국내외 입안 법률 및 정책 젠더 분석
 ○ 국내외 정책자료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관련 자문회의
 ○ 인공지능윤리 및 젠더편향, 차별 관련 전문가 회의
 ○ 정책방안 관련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