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세제지원을 중심으로
        구분 수시 상태 진행
        담당자 신우리 연구기간 2023-09-20 ~ 2024-03-10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활성화하여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

         □ 가족친화인증제도 현황 
          ○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내용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특성

         □ 국내·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 가족친화제도 및 일자리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 해외 유사제도 및 지원 현황

         □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과성 (안)
          ○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의 효과: 가족친화인증기업 식별가능한 자료 활용(예시: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만족도 조사 등)
          ○ 인센티브 확대로 인한 인증기업 증가 효과: 기업대상 설문조사 수행

         □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방안
          ○ 세제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방법

         □ 선행연구 분석
          ○ 가족친화인증제도 현황 및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 해외 유사제도 및 지원 현황

         □ 2차 자료 분석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특성: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자료(여가부 제공)
          ○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과성 분석: 가족친화인증기업 식별가능한 자료 활용(예시: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만족도 조사 등)

         □ 설문조사
          ○ 인센티브 확대로 인한 인증기업 증가 효과 분석
          ○ 대상: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1,000개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
          ○ 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조사조사업체가 보유한 조사패널 활용종사자규모, 업종 등의 실제 비례 할당 표본 조사 
          ○ 내용(문항): 가족친화인증제도 인지도 및 인센티브 수요 관련 문항 등

         □ 정책집행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에 대한 자문회의
          ○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