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사업)목적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 주요 연구(사업)내용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 지원에서의 법적 상황 변화

？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

？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의 한계

？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방안

□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자 지원 경험자 면접조사

- 전국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경험이 있는 의료인 등 성폭력 관련 임신 피해자 지원 경험자 15인 내외 심층면접 또는 FGI 실시

-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구성

-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전부터 지원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법적 변화에 따른 지원의 변화 여부를 확인

- 임신중단 비범죄화 전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의 변화, 지원 실태, 한계, 개선 방안 등을 조사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면접조사

- 전국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5인 내외 심층면접 또는 FGI 실시

- 해바라기센터의 임신중단 지원 여부 및 지원 절차, 한계, 개선 방안, 임신중단 비범죄화 전후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의 변화 등 조사

？ 전문가 자문

-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등 연구 방법, 정책 대안 등 마련에 관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