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세대별, 소득별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욕구를 파악하여 향후의 주택공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022년도 연구에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현황을 밝히고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었다면, 2023년도 연구에서는 범죄발생예방을 넘어서는 사회적 안전(공공편의 및 커뮤니티 접근성), 화재피난안전, 생활안전 등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안전실태 파악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건축공간연구원(2020)의 가이드라인 또한 범죄발생예방에 특정한 건축계획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1인가구의 안전위험 요소를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제도적 주거환경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여성 1인 가구의 세대별, 소득수준별 특성을 파악하고 세대형 욕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들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에 따라 단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거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만한 사례를 발굴해보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제1차(2019-2023) 1인 가구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소셜다이닝, 공동부엌, 코인세탁방 등 커뮤니티 공간, 동아리 지원, 2) 주거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 돌봄지원을 위한 ‘시간은행’을 운영하고, 여성 1인 가구 불안해소 4종세트 보급 및 무선비상벨 설치를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가장 활발하게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거지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까지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색임.

※ 경기도의 경우 1인 가구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1) 외로움, 고립급복을 위한 청년전용 및 중장년 커뮤니티 조성,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1인가구 반려동물 지원, 2) 혼밥개선 소셜 다이닝(마을 공동부엌.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등, 3) 홀로서기 지원(교육, 물품 공유 서빗, 1인가구 실태조사), 4) 건강지원(전화심리상담, 건강돌봄 프로그램운영), 5) 안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마을 운영, loT기반 범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주거환경 지원, 6) 웰다잉 지원을 위한 (웰다잉 준비교육, 상속재산 관리 사전 컨설칭 지원 및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하고 있음. 경기도 1인가구의 정책의 경우 세대별로 분류해서 세대별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1) 1인 가구에 대한 공유주택 주거지원 사업, 2) 공유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3) 1인 가구 건강지원사업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4)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사업, 5)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위기상황 대체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6)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7)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2차년도: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본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대응 방안 (총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실태 분석

- 연령, 소득수준, 지역 등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

○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욕구 분석

- 연령, 소득수준, 지역 등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

○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인 가구 대상 주거지원 정책현황 분석

○ 연령, 소득수준, 지역 등을 고려한 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전정책 개선점 도출

○ 세부주제(1개)

-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유형별 안전위험도 분석 및 재난, 화재, 생활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문제까지 포괄하는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 증진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건축공간연구원)

※ 생활안전은 넘어짐, 추락, 미끄러짐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며 1인노인여성가구는 특히 고려대상이 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전욕구 관련 해외 및 국내 문헌 검토

○ 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전정책 관련 해외 및 국내 문헌 검토

○ 중앙정부의 부처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전정책 현황 파악

□ 통계자료 2차분석

○ 인구총조사자료(통계청) 중 집계구별 가구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1인 주거특성의 특징 분석(성별, 연령, 지역, 소득수준 비교)

○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중 여성 1인가구의 물리적 공간 환경 여건에 따른 거주 안전도 재분석(성별, 연령, 지역, 소득수준 비교)

□ 심층면접

○ 1인 가구 여성 대상으로 안전실태와 욕구 파악 위한 심층면접

- 대상: 1인가구(거주지 서울과 지방의 청년층과 노년층), 담당공무원

· (주민) 연령,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년 6인, 노인 6인, 대안적 주거집단 8인 등 총 20명

· (공무원) 청년 및 노인, 대안적 주거집단 관련 사업수행 공무원 등 총 10명

- 세대별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욕구 및 정책수요 파악

□ 전문가 FGI 분석

○ 대상: 연구자, 활동가 등

○ 향후의 여성 1인가구 맞춤형 주거 및 안전정책 방향 제시

○ 여성 안전위험도 분석

○ 안전 위험도에 따른 안전성 증진 방안 제시

○ FGI를 통한 지역별 1인가구 주거정책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파악

※ 1인가구 대상 심층면접과 전문가대상 FGI의 섭외, 출장, 심층면접실시, 결과 녹취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탁용역 실시(섭외와 출장과 면접과정 및 FGI과정에 연구진 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