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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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 담당자 | 김종숙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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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사업의 여성참여와 여성노동시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배분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가용한 행정자료를 개인단위로 분석하여 각 사업의 참여와 정책영역간의 자원배분, 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해당하는 취업성과(취업률, 지속성 등)를 개인단위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전체 노동시장 지표(고용율을 비롯하여 훈련참여율, 비정규직 비율, 임금격차를 비롯한 다양한 양적 질적 지표 등)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의 배분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여성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영역별 성과와 바람직한 자원배분, 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의 분석 ○ 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 ○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여성노동시장 ○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성 ○ 2018~2021 기간 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여자 분석(단 분석대상 연도는 데이터 입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여성노동시장에 미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 □ OECD 국가들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여성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여성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변화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선행연구의 분석: 각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문헌의 분석 ○ 행정자료의 분석: 정부 발표 행정 자료를 통한 정책 현황 등 분석 □ 데이터 분석 ○ 고용보험 DB의 관련 사업참여자 분석: 개인비식별 자료 요청을 통하여 가용한 자료 범위 내에서 자료 분석의 수행(단 분석대상 연도는 데이터 입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OECD 고용보호제도 ‘OECD Indicators on Employment Protection - annual time series data’, 각국의 기간 고용율 및 실업률,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등 가용한 데이터를 장기시계열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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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 담당자 :
- 김정화
- 연락처 :
- 02-3156-7236
-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