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우리나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미흡함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였음. 2021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 기준에 부합하는 정의를 채택하며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023년 1월 동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등장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모색하려고 함. 이를 위해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풍부한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고 함. 2000년부터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을(TVPA) 도입한 이후 전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관련 법규와 정책 이행 현황을 등급화하여 평가하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등의 선진국 사례 연구를 선정하여 피해자 발굴, 식별, 보호, 지원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고 함.

- 외국사례 분석에서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인신매매방지법에 근거한 피해자 발굴, 식별, 보호, 지원과 관련된 행정적 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 이에 추가하여 인신매매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담당자, 수사기관, 출입국관리소,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분석하려고 함.

- 그동안 인신매매방지법 부재로 성착취 및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는 제대로 식별되지 않은 채 추방되거나 구금시설로 보내지거나, 이들이 정부 핫라인이나 이주민 지원 센터에 연락했을 때 적절한 피해자 식별 절차를 밟지 않거나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연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됨. 예술흥행비자 소지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체류자격 지원이나 보호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우리나라 인신매매피해자 발굴, 식별, 보호에 필요한 정책틀과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설계하는 데 활용하려고 함.

- 인신매매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 대상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 처벌법이 잘 작동하지 않은 이유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인신매매 처벌 규정 및 방지법에 대한 평가

○ 인신매매 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평가

○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 인신매매의 유형

○ 성착취 인신매매의 유형

○ 노동착취 인신매매의 유형

□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

○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이행 관련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 검토

○ 우리나라와의 비교

□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외국사례

○ 인신매매피해자 식별과 연계 절차

○ 외국인피해자 체류 지위 부여 관련 정책

○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및 서비스

○ 정책적 함의

□ 우리나라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 노동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 핫라인 운영, 피해자 식별과 연계

○ 체류지위 보장 등 외국인 피해자 지원

○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

○ 수사기관 및 출입국사무소 종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 훈련 방안

○ 현대적 의미의 인신매매 개념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및 정책자료 검토

○ UN의 인신매매 관련 자료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인신매매 정책 자료

○ 인신매매 관련 국내외 문헌

□ 외국사례 연구

○ 인신매매 정책 거버넌스, 피해자 식별 및 연계에 대한 미국, 영국 등 사례 검토

○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체계 관련 미국, 영국 등 사례 검토

○ 외국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 관련 미국, 영국 등 사례 검토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 및 FGI

○ 심층면접 대상자

-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담당공무원 약 10명

- 수사기관 종사자 약 5명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종사자 약 10명

○ FGI 대상자

- 성착취 피해자 지원 활동가 약 10명 (5인집단 2회)

- 노동착취 피해자 지원 활동가 약 10명 (5인집단 2회)

- 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 약 10명 (5인집단 2회)

○ 심층면접 및 FGI 조사 내용

- 인신매매 및 피해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를 수집하려고 함.

-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대상으로 노동착취 관련 현황 및 대처에 파악함.

- 법무부 공무원 대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인신매매피해자 발굴 시 대처 등에 대해서 조사함.

- 경찰 및 출입국관리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발굴, 식별, 수사, 지원기관 연계와 관련된 현황 및 준비 정도를 파악함.

- 피해자 지원활동가 대상으로 인신매매피해자 발굴, 보호, 수사과정 지원 현황 및 어려움에 대해서 파악함.

- 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 대상으로는 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대비하여 실무 차원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파악함.

□ 전문가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