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미국은 미국 시민들의 총기 소지와 휴대를 헌법(헌법 수정 제 2조)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에 미국 시민의 상당수가 총기 소지와 휴대에 대한 제한을 반대한다. 하지만 어린이, 임산부 등을 따지지 않고 발생하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총기 소지와 휴대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높다(Pew Research Center, 2021). 특히 최근 들어 미국 내 총기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총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최근 자주 논의되는 정책이 적기법(Red flag laws)이다. 

○ 극단 위험 예방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s)이라고도 불리는 적기법은 범죄의 위험이 있는 총기 소유자에게서 일시적으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정 명령이다(NPR, 2022). 적기법에 따르면 가족, 경찰(어떤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나 의료인)이 법정에 위험하다고 인지되는 사람에 대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보호명령 신청서를 낼 수 있다(STL Today, 2023). 보호명령(protection order)이 접수될 경우 판사는 24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을 승인할지, 승인하지 않을지 결정한다. 만약 보호명령이 승인된다면 판사는 총기를 이용한 범죄위험이 있다고 지정된 사람에게 자신이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14일간의 기간을 주게 된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 할 경우 법정명령을 통해 총기 소지 및 접근을 금할 수 있다. 보통 극단 위험 예방 명령(적기법)은 1년까지 유효하다(PBS, 2023). 

○ 적기법은 1999년에 통과 되었으나 2008년까지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다(ABC News, 2022). 하지만 올해 미시간주(Michigan)가 적기법에 서명하면서 21번째로 적기법을 실행하는 주가 되었다(PBS, 2023). 

○ 적기법은 자살,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그리고 가정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총기 관련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 배우자가 총기를 소지할 경우 피해 배우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성이 크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총기가 사용되는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키비스토(Kivisto)와 연구진에 의하면, 가정폭력 살인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았으며, 가정폭력 남성 가해자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거나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성 피해자의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visto et al., 2019). 따라서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가 입증 될 경우 가해자의 총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의 대부분인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적기법이 가정폭력 상황에 처음으로 활용되었을 때부터 적기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이었지만 최근까지 중요한 허점은 존재했었다. 그것은 ‘남자친구 허점(boyfriend loophole)’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적기법의 총기 제한이 피해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거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해자에게만 해당되었기 때문이다(NPR, 2022). 이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데이트 관계의 커플의 경우 적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문제는 데이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결혼은 하지 않고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 접수된 31,206건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케이스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 이상이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현재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Sorenson & Spear, 2018). 매해 천 명 이상의 여성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의 사건이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발생한다(NPR, 2022). 따라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위험요소가 높더라도 적기법에 의해 도움 받지 못하기에 상당수의 데이트 관계 내 여성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6월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적기법과 다른 범죄 예방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주정부에 7억 5천만달러를 지원하는 법을 승인하였다. 물론 아직도 많은 주에서 적기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STL Today, 2023), 이 법을 통해 법적 부부뿐 아니라 ‘진지하게 사귀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명령과 함께 가해자의 총기 소지를 금할 수 있게 되었다(NPR, 2022). 

○ 적기법의 ‘남자친구 허점’을 보완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에 의하면 가해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게 하는 적기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법을 통해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미국 내에서 가정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 적기법은 가정폭력 상황 및 자살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직 효과성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분분하다(STL Today, 2023). 하지만 총기 등의 무기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피해자의 치사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적기법과 같은 강력한 법을 통해 가해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한 소지 및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ABC News (2022.7.10). “Red flag laws can help reduce gun violence, if more widely used: Experts.”   https://abcnews.go.com/US/red-flag-laws-reduce-gun-violence-widely-experts/story?id=86299731 (접속일: 2023. 5. 29).
■ Kivisto, A. J., Magee, L. A., Phalen, P. L., & Ray, B. R. (2019). Firearm ownership and domestic versus nondomestic homicide in the U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7 (3), 311-320. 
■ NPR (2022.3.29). “ Do red flag laws work?”  https://www.npr.org/2022/05/29/1101973246/do-red-flag-laws-work (접속일: 2023. 5. 29).
■ NPR (2022.6.23). “The senate gun bill would close the ‘boyfriend loophole.’ Here’s what that means.” https://www.npr.org/2022/06/23/1106967037/boyfriend-loophole-senate-bipartisan-gun-safety-bill-domestic-abuse (접속일: 2023.5.30).
■ PBS (2023.5.22). “ Michigan governor signs red flag gun law, questions linger over enforcement?”  https://www.pbs.org/newshour/politics/michigan-governor-signs-red-flag-gun-law-as-questions-linger-over-enforcement (접속일: 2023.5.29).
■ Pew Research Center (2021.9.13). “Key facts about Americans and guns”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1/09/13/key-facts-about-americans-and-guns/ (접속일: 2023.5.30).
■ Sateline (2021.10.5). “ Red flag laws are saving lives. They could save more?”  https://stateline.org/2021/10/05/red-flag-laws-are-saving-lives-they-could-save-more/  (접속일: 2023.5.29).
■ Sorenson, S., & Spear, D. (2018). Bew date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intimate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gun laws and federal data collection. Preventive Medicine, 107, 103-108. 
■ STL today. (2023. 4.21). “States took millions to enact red-flag gun laws, but many still won’t pass them.” https://www.stltoday.com/news/national/red-flag-gun-laws-bipartisan-safer-communities-act/article_b25975c7-aa80-5558-b4fd-aa149933fce5.html (접속일: 2023.6.2.).
■ The New York Times (2023.3.3). “A new child care requirement. A great idea – or a problem of semiconductor makers.” https://www.nytimes.com/2023/03/03/briefing/child-care-mandate-chips-bill-biden.html (접속일: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