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일반인 경험 및 태도 조사  
  다. 자문회의  


II. 간통죄 관련 법제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1. 간통죄 연혁 및 현행법의 내용  
  가. 간통죄 연혁   
  나. 현행법의 내용  
2.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가. 결정요지  
  나. 합헌 의견  
  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  
3. 소결  


III. 간통죄에 대한 일반인 조사 분석  

1. 일반인 조사 개요  
2. 일반인 조사 결과 및 간통죄의 실태  
  가. 응답자의 특성  
  나. 간통 경험  
  다. 간통에 대한 태도  
  라. 간통의 규제에 대한 태도  
  마. 간통 사건의 동향과 성별영향  
3. 소결  


Ⅳ. 간통죄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 방향  

1. 간통죄의 쟁점  
  가. 형사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나. 일반예방적 효과의 문제  
  다. 가정보호의 실효성 문제  
  라.‘여성보호 기능’의 문제  
2. 입법적 개선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통죄는 기혼여성의 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남녀평등처벌주의가 적용된 이후에는 오히려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서의 여성 보호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확보,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 등은 간통죄를 옹호하는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간통죄에 부정적인 입장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대응하였다. 더불어 간통죄가 여성의 보호에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 ‘여성보호의 필요성’ 논변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고 이혼의 부정적 결과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간통죄를 두어 이혼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논리인데, 오히려 같은 이유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간통한 상대 배우자를 고소하고 이혼을 선택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의 대립 속에서 우리 사회는 성문화와 가족관계, 성별관계는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에 따라 간통과 간통죄에 대한 인식, 태도, 간통 사례의 법적 판단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간통죄의 의미와 간통죄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살펴보고 간통 행위에 대한 범죄화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제I장에서 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살펴본다. 제II장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규범적 분석으로 간통죄의 연혁과 현행 법제의 구조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간통죄에 합헌 결정을 내린 4차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정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옹호 및 폐지 논리의 근거를 검토한다. 제III장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간통죄는 어떤 의미인가? 간통죄는 성도덕의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행위의 가벌성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간통과 간통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간통죄 관련 일반인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간통죄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검찰, 법원의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와 실제 간통 사건 처리의 차이와 그 의미를 고찰한다. 제IV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간통죄를 둘러싼 쟁점을 형사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일반예방적 효과의 문제, 가정보호의 실효성 문제, ‘여성보호 기능’의 문제 등을 검토한 후에 간통죄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3. 연구 방법

 문헌연구를 통하여 간통죄의 연혁과 간통죄 규제 입법례를 분석하고, 그간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4차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간통죄의 성별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찰 및 검찰, 법원의 사건 처리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인의 간통 경험과 간통에 대한 태도, 간통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2,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인식 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계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인식 조사 설계와 조사 결과 분석에 의견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