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V): 여성정책의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구분 기본 분야 국제협력
        연구자 김은경/장은하/김정수/곽서희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일반]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V) - 김은경(보이스아이).pdf ( 2.56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표

        2. 4차년도 연구의 초점과 세부내용
         가. 지식공유와 개발컨설팅
         나.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의 세부내용


        Ⅱ.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체계

        1. 인도네시아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2. 베트남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3. 캄보디아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4. 미얀마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5. 소결


        Ⅲ.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수요 분석

        1. 정치분야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캄보디아
         라. 미얀마

        2. 경제분야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캄보디아
         라. 미얀마

        3. 인권 및 폭력분야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캄보디아
         라. 미얀마

        4.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 및 한국의 CPS와의 연결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캄보디아
         라. 미얀마

        5. 소결


        Ⅳ.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

        1. 개발컨설팅의 기제로서의 역량강화 워크샵 운영과 평가
         가. SSAGE 워크샵의 목적 및 개요
         나. 워크샵 프로그램 구성
         다. 워크샵의 특징 및 의의
         라. 4개년도 워크샵 평가

        2. 4개국의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 발굴 결과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캄보디아
         라. 미얀마

        3. 4개국 공동협력연구의 시도와 결과의 공유
         가. 4개국 공동협력연구의 시도와 진행과정
         나. 공동협력연구 결과의 공유
         다. 시사점

        4. 소결


        Ⅴ. 아태지역 협력국에 대한 여성정책 개발컨설팅과 한국의 성평등 ODA 증진 방안

        1. 아태지역 4개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체계와 수요 분석
         가. 4개국 성평등 원조 인프라의 유형과 원조사업의 특징
         나. 4개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성평등 원조 사업 수요 분석

        2.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과 성과
         가. 여성정책 지식공유와 개발컨설팅의 플랫폼 형성
         나. 협력국 내 여성정책 연구와 조사에 대한 인식 증진
         다. 국내 정책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성평등 원조의 인식 제고

        3.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 경험에 기반한 한국 ODA 정책제언
         가. (국무조정실) CPS 수립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나. (국무조정실, 각 정부부처) ODA사업 기획과 평가단계에 성별분리 통계자료 사용 의무화
         다. (외교부, KOICA) 국내 개발컨설팅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라. (외교부,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현지 성평등 원조 협의체에 한국정부의 참여
         마. 여성대상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
         바. 프로그램 지원 형태의 성평등 원조사업의 개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2014년도 미얀마/베트남 심층면접 질문지(영문)
        <부록 2> 2012, 2014년도 심층면접 응답자 리스트 (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 4개국
        <부록 3> 2014 SSAGE 워크샵 4개국 참가자 리스트
        <부록 4> 2014 SSAGE 워크샵 참가신청서 1 : Application Form
        <부록 5> 2014 SSAGE 워크샵 참가신청서 2 : Policy Paper
        <부록 6> 워크샵 평가지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는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와 모성보건 증진이 새천년개발목표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음. 또한, MDGs의 달성 기한인 2015년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성평등 이슈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OECD에 젠더마커에 따라 구분된 한국의 성평등 원조는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분야별 원조(total sector-allocable aid)의 7%이며, 다른 DAC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또한, 2012년 첫 DAC 동료검토에서도 보다 강력한 성 주류화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양성평등 분야의 양적 비중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 받은 바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의 확대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2011년도부터 시작된 본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개발협력 접근의 확대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제고와 한국 ODA의 선진화를 궁극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함.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정책 분야의 제도적 인프라 강화와 이를 위한 한국과 협력국 간 젠더관련 협력사업의 증대를 그 중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음.

        2. 4차년도 연구의 초점과 세부내용
         
        가. 지식공유와 개발컨설팅
        ○ 지식공유는 공여국의 일방적인 주입식 지식전수가 아니라, 상호성을 전제로 함.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과거 상하조달식 기술지원에서 수원국의 내재적 역량과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역량개발로 변화해 왔음. 지식공유는 역량개발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수원국 현황과 수요를 고려하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함. 

        ○ 개발컨설팅은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조사업의 한 형태로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사회,과학기술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 및 기술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개발컨설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수원국이 참여하는 지식공유의 과정,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 맥락을 고려한 기획 및 진행, 국내외 시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중복성 문제 극복 및 원조조화 도모, 타 사업과의 연계 및 후속사업을 통한 효과의 지속성 담보,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들 수 있음. 

        나.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의 세부내용
        ○ 본 4차년도 연구에서는 4개 협력대상국(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함께, 현지 여성관련 부처 관계자, 현지 공여기구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일반 및 성평등 원조 체계와 집행과정을 파악함. 더불어 지식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이하 SSAGE) 정책전문가 초청워크샵 및 4개국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국의 여성전담부처 관계자들이 4개 협력대상국의 양성평등 관련 원조 현황 공유결과를 취합함. 

        ○ 본 연구사업이 2011년도부터 실시해온 4개 협력대상국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함. 4개 협력대상국의 여성지위 현황 및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를 정치, 경제, 인권분야별로 종합,정리하고, 각국별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를 한국의 국별협력전략(CPS)과 연결하여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