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


Ⅱ. 이론적 배경

1. 남성의 삶: 성역할 갈등과 성별관계에 대한 태도
 가. 남성의 성역할과 성역할 갈등
 나. 성평등의식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다. 성역할 재사회화의 개념

2. 남성, 군복무 그리고 군대문화
 가. 군복무와 군대문화
 나. 군인되기와 남성성

3 .남성성 논의의 특징과 그 내용
 가. 남성성 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나. 훈육과 통치, 남성성의 역사
 다. 남성성에 대한 문화적 이해
 라. 남성성과 폭력, 그리고 군대문화
 마. 리더십과 군대문화
 바. 군의 군인권개선과 관심사병 정책에 대한 고찰

4. 군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 및 군복무 환경개선 논의의 전개
 가. 병역 의무이행자 전역 후 지원제도 현황
 나. 의무복무 중의 지원제도 현황 
 

Ⅲ. 남성의 삶과 군복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의 개요

2. 남성의 삶과 성역할 갈등
 가.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
 나. 남성 성역할 갈등과 성역할 재사회화
 다. 군복무와 성별태도의 재사회화
 라. 군복무 이행과 가사활동 참여

3. 군복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역할 기대
 가. 직장에서의 군복무 이행 남성에 대한 선호
 나. 채용, 승진시 군필 남성 선호에 대한 태도

4. 군복무 이행에 대한 남성의 인식
 가. 남성이 보는 군복무의 의미
 나. 군복무 이행자가 보는 군복무의 긍정적 측면 인식
 다. 군복무 이행자가 보는 군복무의 부정적 측면의 인식
 라. 군복무 이행자에 대한 남성들의 이미지

5. 군복무 환경과 병영문화
 가. 군복무 이행자가 본 내무생활문화
 나. 군복무 이행자가 본 교육훈련 문화
 다. 병영문화: 반인권적 vs. 억압적 문화

6. 군대와 성문화
 가. 군대의 성문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나. 군대 성문화의 영향 요인
 다. 성매매 경험 실태
 라. 성매매 경험 시기

7. 군복무와 인권감수성

8. 군대 내 인권상황
 가.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인식
 나. 군복무 부대의 인권문제 제기와 대응
 다. 인권침해 피해 경험 및 대응

9. 군복무자 지원 정책 및 성평등 정책의 수용
 가. 정부 추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견
 나. 국방부 추진 병영문화 개선 정책에 대한 의견
 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 요구와 군가산점제


Ⅳ.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 심층면접 개요
 가. 심층면접의 관점
 나. 심층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심층면접결과 분석
 가. “군대생활에 대한 평가” 
 나. 군복무를 마친 직장인들의 “군대생활에 대한 평가”
 다. 군대생활에서 얻은 것: 눈치(요령), 리더십, 선임에 대한
       존중과 예의, 일을 빨리하는 법
 라. 군대생활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마. 군대 폭력, 인권문제에 대하여
 바. 군대생활의 특성 
 사. 군대생활이 성역할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아. 국방부의 폭력, 인권,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3. 전문가대상 국방정책의 현황과 방향
 가. 취업관련 지원정책
 나. 자기개발교육 지원정책
 다. 병영문화개선 정책

4. 소결


Ⅴ. 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논의

1. 결과의 종합 및 논의

2. 정책적 논의

참고 문 헌
부 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여성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는 다수자의 지위에 있는 남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성의 삶에서 군복무 이행 여부는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갖고, 이 점에서 군복무는 이후의 가정과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남성의 삶과 성별관계 및 성평등 정책에 매우 크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군복무와 성역할 재사회화, 성평등의식 및 정책 수용이 상당한 연계가 있으리라는 논의는 그간에도 있었으나 군복무의 남성성 강화 방식, 성역할 갈등과 스트레스, 성평등의식,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역기능적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군대 내 양성평등 환경조성과 관련한 그간의 연구들은 양성평등한 군대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은 높았으나 실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와 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효과성에 대한 노력도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군복무 생활의 주요측면인 병영생활과 병영문화의 전반을 파악하고 군복무에 따른 자긍심과 희생에 대한 인식, 군복무에 대한 보상 필요성, 병영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부 및 국방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와 함께 군복무와 남성의 삶의 만족도, 성역할 갈등, 성역할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군복무가 성평등의식이나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더해 병영생활문화와 인권감수성과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형태, 직장에서의 채용, 업무배분, 승진에서 군필 남성에 대한 선호의 양상과 그 원인,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목적을 지니고 수행되었다.


2. 연구내용

가. 남성의 군복무 이행 형태, 복무환경, 군대 내 교육프로그램 이수 정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존감, 성역할 갈등, 성역할 스트레스의 정도

나. 가정, 직장, 제도/정책, 이성관계, 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군복무 이행의 주요 요소들이 여성에 대한 성역할 태도와 고정관념과 맺고 있는 관련성의 양상과 성차별의식을 유지 강화하는 군복무 이행 요인 파악

다. 직장에서의 업무할당, 채용, 승진 등에서 남성, 군필남성, 여성에 대한 선호 정도와 군복무 유무에 따른 가정 생활에서 가사활동 참여 양상의 차이

라. 군복무가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마. 군복무와 성문화 간 관련성 파악

바. 여성가족부의 군복무 남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여성 대상 주요 정책에 대한 필요성 지각, 찬반 정도와 군복무 유형의 상관관계 파악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남성, 군복무, 군대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 종합, 인재육성, 리더십, 군복무의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무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 및 군복무 환경개선 논의의 전개, 남성의 성역할 갈등, 성역할 수행 스트레스,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개관

나. 실태조사: 20대 486명, 30대 493명, 40대 520명, 총 1,500명

다. 초점면담: 현역병사 11명, 입대전 학생 5명, 직장인 9명, 국방부 정책담당자 3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

라. 전문가 자문회의: 군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의 영역 설정 및 설문지에 대한 의견 수렴, 분석과 
관련한 자문


4. 연구결과
 이 연구는 남성의 군복무 수행이 성별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남성성에 대해 여과 또는 증폭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군복무 과정에서 어떤 기제에 의해서 작동될 것이며, 이것이 이후의 남성의 삶이나 성별관계나 성평등 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연구문제에서 출발하여, 군복무 이행 남성들이 경험한 군복무 환경, 군복무에 대한 인식, 삶에서의 부담, 군복무 이행의 주요 요소들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관련성, 군복무 병영문화의 경험에 따른 가사활동 참여 양상, 군복무가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남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또는 병영문화 개선에 필요한 정책 선호도 등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남성의 군복무 이행과 성역할 갈등
 군복무 당시의 병영문화에 따라 남성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상이한 영향 미침
- 군복무 유형, 병과, 소속군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반인권적 병영문화에서 복무한 응답자들에게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자존감은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억압적 병영문화에 따른 구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군복무 중에 경험한 병영문화의 영향이 제대 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됨을 보여주고, 인권비친화적 혹은 억압적인 병영문화가 남성의 자존감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인권비친화적 혹은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이 역설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군대 관련 회고적 설문조사에서 과거 인권비친화적 및 억압적인 환경 경험과 현재 상황이 대비된데 따른 만족도의 일시적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